법령 회사정리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4034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7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6, 2007. 1. 17.
  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2005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7, 2005. 6. 30.
  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
   회사정리법제126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1다45874 판결
  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4.10.15.(212),1655]
   정리담보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0다50275 판결
  [부인권행사][집51(1)민,43;공2003.4.15.(176),909]
   부인권행사
   회사정리법

6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3623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등][공2003.3.1.(173),619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9, 2002. 10. 31.
  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
   회사정리법제127조제3항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8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다11659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2.3.1.(149),456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1. 17. 자 99그53 결정
  [회사정리절차개시][공2000.1.15.(98),129]
   회사정리절차개시
   회사정리법

10. 대법원 1999. 7. 26. 자 99마2081 결정
  [회사정리절차개시·회사재산보전처분][집47(2)민,9;공1999.10.1.(91),1930]
  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재산보전처분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0년

11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89나1782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정리채권확인][하집1990(3),299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회사정리법

12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다카19906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1990.12.15.(886),2390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민법 회사정리법